2023년 경기침체, 코스피 폭락 시 미증시보다 더 폭락 조건

2022년 3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2023년 경기침체가 발생될 경우에 코스피가 미증시보다 더 격한 폭락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1. 미국 정책 Vs. 대한민국 정책

유명한 이들은 2023년에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가 침체되고 주식시장은 2022년 1월부터 6월 기간의 폭락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 폭락이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이 만약 현실화될 경우에 미증시의 폭락 수준보다 대한민국 코스피의 폭락 수준이 더 격하게 진행될 조건이 갖춰져있습니다.

2023년 미국 경기침체 대응 정책, 미국 개인 가처분 소득과 개인 소득 세율

위 자료는 미국 개인 가처분 소득과 개인 소득 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위 상단 자료에 붉은 화살표로 표기한 바와 같이 2020년 코로나19 발생이래 미국의 경기부양정책이 실효성을 나타내며 미국의 개인 가처분 소득의 지속된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하단 자료에 붉은 화살표로 표기한 기간을 살펴보면 2017년에 39.6%로 설정되었던 미국의 개인 소득 세율은 2018년에 37%로 낮아졌고 2022년까지 지속 3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며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이 발생하자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소득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세금 급증으로 2023년 경기침체 시 대한민국 경제와 코스피 폭락 격화 조건

위 자료는 검정 선으로 대한민국 GDP를 나타냈고 파란 막대그래프로 대한민국의 개인 가처분 소득 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위 자료에 붉은 화살표로 표기한 부분을 보면 대한민국은 2016년에 개인 가처분 소득 세율이 38%였는데 2017년부터 소득 세율을 매우 격하게 인상시켰고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며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던 시기에 2021년에 소득세율을 45%로 다시 인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도 2021년의 소득 세율 45%를 동결하여 45% 수준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미국은 코로나19로 경제가 휘청이자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되며 소득 세율을 2018년에 인하된 37% 수준을 유지했는데 대한민국은 2017년부터 시작된 소득 세율 인상 기조를 지속 강화하며 2020년의 42% 소득 세율이 2021년에 45%로 더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04월부터 시작된 이전 대한민국 정권은 2017년 06월부터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개선되기 위해 필수적인 원화의 통화유통속도를 침체시켰는데 여기에 소득 세율을 급증시킴으로써 결국 서민들의 부의 사다리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시기에 소득 세율을 오히려 증가시킨 대한민국 정책이 코스피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2. 대한민국 소득 세율이 만든 코스피 변화

대한민국은 2017년부터 줄기차게 부동산 규제 정책과 소득 세율을 인상하여 스스로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는데 이러한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되는 코스피는 어떠한 변화를 지금까지 만들어왔을까요?

대한민국 소득 세율과 코스피 주가 변화, 2023년 경기침체 시 미증시보다 코스피 폭락이 강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위 자료는 파란 선으로 대한민국 코스피를 나타냈고 검정 선으로 대한민국의 소득 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위 자료에 1번으로 표기한 기간을 보면 소득 세율이 하락하고 있고 파란 화살표로 표기한 코스피의 대세 상승시기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표기한 기간을 보면 검정 화살표로 나타낸 대한민국의 소득 세율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격하게 증가되며 코로나19에 감염된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이 회복될 기회를 주지않으니 결국 파란 화살표로 표기한 코스피는 2017년 07월이래 횡보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주가지수인 뉴욕종합은 2022년 9월 말부터 상승세가 시작되어서 2023년에는 2022년 하락 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한 상태인데 코스피는 아직도 2022년 하락 폭의 절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상대적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비틀거리는 경제를 위해 미국은 소득 세율을 인상하지않고 경기부양을 지속했는데 대한민국은 2017년 6월부터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었고 여기에 2020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대한민국 경제가 위청거리고 있을 때 소득 세율을 더 격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 경제가 죽지않고 살아있는 것이 용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약해질 때로 약해져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에 연동되어 코스피는 미증시보다 약한 모습을 지속해서 나타내왔는데 2023년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경우에 코스피의 폭락이 미증시보다 거세질 것임을 큰 무리없이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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